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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Tax Base)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가액이나 소득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차감한 뒤 산출되는 최종 과세 금액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에서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된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시지가·시가·장부가액 등을 활용한다.
간단 예시
다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높아지면, 같은 세율에서도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해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관련 용어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공시지가, 세율, 공제 항목, 누진세율,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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