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Budget Deficit)란?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

금융 사서 2025. 1. 21. 00:19

재정적자(Budget Deficit)

정부 지출(예산 지출)이 세입(조세 수입 등)보다 큰 상태로, 지출과 수입의 차액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주로 집계하고 한국은행과 통계청도 관련 통계를 관리하며, 매월과 연 단위로 발표된다. 이는 국가 전체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며,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계산은 지출과 세입의 차액으로 이루어지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된다.

미국에서는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월별 재정수지 보고서(Monthly Treasury Statement)와 연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와 사회보장 지출 때문에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며, 부족분은 미국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수요와 직결되며, 달러 패권 유지와도 연결된다.

간단 예시

코로나 팬데믹 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실업수당 확대, 현금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 금리가 상승, 주식시장은 단기적 호조지만 장기 부채 부담 우려로 변동성이 커졌다. 투자자는 국채 금리 변동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