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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Bailout)이란? 위기 기업과 국가를 살리는 긴급 자금
금융 사서
2025. 1. 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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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Bailout)
국가나 국제기구가 심각한 재정난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다른 국가·금융기관·기업에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구제금융은 국제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각국 중앙은행 등이 주로 집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파산이나 국가부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은 대출·보증·채권 매입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부분 구조조정이나 긴축 정책과 같은 조건이 동반된다.
간단 예시
2008년 AIG(보험사), GM(자동차사) 등은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미국 정부가 TARP(부실자산구제계획)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거액 자본을 투입.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며 AIG·GM 주가가 회복했지만, 세금으로 회사 구제한 데 대한 여론·도덕적 해이 비판이 뒤따랐다.
관련 용어
금융위기, IMF 지원, 국유화(Nationalization), TARP, 양적완화(QE),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시스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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