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Tax Base)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가액이나 소득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차감한 뒤 산출되는 최종 과세 금액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에서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된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시지가·시가·장부가액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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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예시

  다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높아지면, 같은 세율에서도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해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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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공시지가, 세율, 공제 항목, 누진세율, 세금 신고